2018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.관련 문의사항은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.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(차량 및 운반구,공구,기구 및 비품,선박 및 항공기, 기계 및 장치 등)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추가2.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을 조정(소득율 증가)(현행)80% -> (18년4월~12월)70% -> (19년 이후)60%무형자산의 양도, 대여소득, 원고료, 인세, 일시적 강연료,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
3.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- 도,소매업 :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-> 15억원 이상- 제조업, 숙박 및 음식업 : 10억원이상 -> 7.5억원 이상
4.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확대-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
5.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,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-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,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(적용시기) 18년4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
6.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-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-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요건 추가
7.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- 과세표준 3억~5억원    현행 30% -> 개정 40%- 과세표준 5억원 초과   현행 40% -> 개정 42%